요즘은 국가 정책에 대한 의견이 빈번하게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번엔 비정규직의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까지 확대 된다는 내용입니다. 나름대로의 의견이 빈번하게 교차 하고 있는데요. 현재 추진하는 방침의 내용은....
시간제 노동자 및 파견 노동자의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업종 범위 확대 입니다. 정부는 개정안을 비정규직보호법 시행 이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점인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구요.
정부가 개정을 추진 중인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 기간 연장은 노사합의를 전제로 현재 2년으로 정해 있는 고용제한 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2+2’ 방안입니다. 파견 노동자의 파견 기간 역시 포함이구요.파견대상 업무도 현행 32개 업무보다 더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우선 현재 비정규직 2년 근로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비정규직 2년 이후엔 모두다 짤린다는 생각입니다. 뭐, 그렇지 않는 사람도 더러 있겠지만 비정규직 2년 근로 하고 정규직 전환이라던지 연장되는 사람보다는 이직하는 경향이 다반수 이니, 일하는 사람들로써는 4년 연장되는것이 좋을수도 있을꺼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써는 시간제근로자가 늘어 납니다.
4년 비정규직 으로 바뀐다면, 현 2년재 비정규직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시간제 근로자가 많이 늘어 났었는데, 법 개정안이 발표되면 시간제 근로자가 늘어나고, 또한 근로자들의 불평불만이 커질껀 당연한 사실이죠.
아직 우리나라는 근로자가 약자인 세상인거 같습니다.
노동자는 기업이 없으면 일할수가 없지만, 기업은 노동자가 없어도 유지가 되니까요.
또 일할사람은 조금만 찾아봐도 많으니까...
노동의유연성을 생각해보면, 비정규직은 없어져선 안될꺼 같지만, 한편으로는 있으니까 불편한점이 많은거 같습니다. 누가 좀 새로운 법안으로 기업과 근로자가 윈윈하는 그런 방법을 찾아줬으면 좋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