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사칼럼 - 진정한 의미의 ‘서민’ 금융의 역활

[사진 - 현대스위스저축은행 유문철 행장]

방송이나 신문 등의 언론 매체에서 자주 듣는 말이 ‘서민’ 이라는 단어이다.
이 서민이라는 단어가 ‘평범하다’라는 의미나 ‘소소하다’란 측면에서 보면 쉽게 다가오는 단어이긴 하지만 언젠가부터 ‘약자’ 를 대변하는 의미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서민[]이란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아무 벼슬이나 신분적 특권을 갖지 못한 일반 사람’, ‘경제적으로 중류 이하의 넉넉지 못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대다수의 보통 평범한 사람들인 것이다. 그러나 요즘 사용되는 서민의 의미와 연결시켜 본다면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을 ‘약자’ 라고 표현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해야 할 것이다.

최근 증시 조정의 영향으로 올 들어 지난 15일까지 국민, 우리, 신한 등 주요 6개 은행 예금으로 몰린 돈이 무려 7조 4000여 억이 되는 상황을 본다면 서민이라는 의미를 단순히 ‘약자’ 라고 표현하기는 분명히 무리가 있을 것이다. 

세계 금융계도 변화하고 있다. 세계경제의 핵심이라고 하는 미국의 월가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여파로 씨디그룹 145억달러, 메릴린치 66억달러, 모건스탠리 50억달러를 아시아권에서 투자 받고 있으며, 세계 금융의 권력이동이 유럽과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서민을 위한 대표 금융기관인 저축은행 역시 변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그간 저축은행의 역할 부분에서 있어서도 지나치게 수익성만 쫓아 프로젝트파이낸싱 등 부동산 관련 대출 취급에 몰두하여 저축은행 본연의 기능인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 편의 제공을 소홀히 한다는 비판도 있다.

그렇다면 서민금융기관의 역할은 무엇인가?
서민들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무엇보다도 해당 지역에 기반을 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사업자금을 공급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의무라고 할 수 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서민’ 금융의 역할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때 감당하기 어려운 이자임을 알고도 대부업체를 이용하거나 불법 사채업자를 찾거나, 사금융을 이용한 경력이 있으면 제도권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불가능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이들이 진정한 의미의 ‘서민’ 일 것이다.   

최근 서민들이 사금융의 폐해를 미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금융을 이용하여 고금리의 피해는 물론 불법추심을 당하는 등 사회 문제화 되고 있다. 사금융을 이용한 경력이 있으면 제도권 금융기관의 대출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대출 자산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취급하지 않는 금융기관만을 탓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문제는 대부업체를 이용한 대출정보가 공유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부업체에 의한 신용조회 기록만 남아있어도 제도권 금융에서는 대출을 금기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의 자금이 필요할 때 서민들은 사금융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감당하기 어려운 이자 부담으로 더 깊은 빈곤의 늪으로 빠져드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적 접근보다 일정 부분 공공성에 기초한 사회적 접근이 필요하다. 즉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대부업체를 신용정보 제공?이용자로 지정, 대출정보 등 신용정보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집중?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 대부업체는 시?도가 관리감독을 담당하고 있으나 전담인력 부족 등으로 실효적인 관리감독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불법 사금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채무 조정, 신용관리 교육, 취업 지원과 함께 긴급자금 지원 등 금융안전망이 입체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용해야 할 것이다.

현재,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저신용자는 540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서민경제가 안정화될 때 국가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는 인식 하에 서민금융 부문에 규제완화 등 정책적인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 이지론 및 환승론 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지원을 강화해,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여신 공여 확대로 사금융 이용자들을 제도권 금융으로 흡수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장기적인 내수경기 침체로 고리의 사채시장을 드나드는 수백만 명의 고통을 완화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원활한 사업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의 사업영역을 확대시켜 서민경제의 실질적인 안정을 추구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서민’ 금융이 아닐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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